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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정은, 김여정 등에게 권한 위임 통치 중”

국정원 개혁방안은 “국내정보 폐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2020-08-21(금) 01:51
사진=신동아방송 자료사진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일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반드시 법에 의해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식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전직 국정원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장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관련 부문 질문들에서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민주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등에 의하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경제문제 실패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날 국정원은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첫째는 김정은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인데 근본적으로 김정은이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두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전했다. 두 여야 간사는 김정은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같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데 대해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선 "공안통치 강화"라고 의미를 두었다. 리일환 선전선동부장 발탁에 대해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 없음'을 선전하는 등 대미·대외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또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풍계리, 동창리에 특이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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