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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이 직접 딸 인턴확인서 위조”

법원, 검찰의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2020-08-14(금) 07:22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검찰의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민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봤다.

위조된 인턴확인서는 두 장이 됐고 두 인턴 확인서가 결과적으로 조민씨 입시에 활용됐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민씨의 서울대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파일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PC에서 발견됐고 이를 출력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김원영 변호사가 정 교수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세미나 행사요원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방증이 된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해 사망한 조 전 장관의 부친과 평소 친분이 있던 호텔 회장에게 부탁해 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씨가 조사 과정에서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고 진술했고, 해당 파일이 조민씨가 아닌 조 전 장관의 PC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호텔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조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해당 파일에 '아쿠아펠리스 호텔'이 '아쿠아팰리스'라고 잘못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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