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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VS 대중국 신냉전 선포

전문가들,"우리 외교에 진퇴양난의 심각한 선택 압박, 미국 등지면 국망(國亡) 할 수도"

2020-05-29(금) 08:30
사진=VOA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미,중간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신 냉전 선포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들어가고 있고 이 문제는 현재의 어정쩡한 우리 외교에도 진퇴양난의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 모두 우리정부에게 ‘어느 한 쪽의 선택’을 강요하며 ‘어느 편이냐?’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아직, 우리 정부는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어정쩡 하거나(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정책 스텐스) 또는 확실히 중국 편을 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진다.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미국 등 서방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내의 민주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의 폐기”라며 반발했다.

미국은 홍콩에 보장됐던 ‘고도의 자치’가 파괴됐다고 보고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초안은 ‘홍콩과 관련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활동 처벌’ ‘외국의 내정간섭 금지’ ‘보안법 집행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초안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구체화하면 홍콩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

8월쯤 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며 사실상 홍콩을 중국공산당 아래 두는 것이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또 중국이 홍콩 반환 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며 대만 독립 문제 등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지위가 없어지면 홍콩이 누려온 경제·금융·비자발급상의 혜택이 사라져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는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중국과 다른 국가 간 거래 시 중간 상인 역할을 해 왔다. 중국 기업은 홍콩에 지사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홍콩은 지금깢지는 중국 제품의 수출 통로이기도 하다. WP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0%는 중국산이다.

홍콩의 사업 환경이 중국과 같아지면 홍콩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자금 유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국에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미국은 심각하게 대 중국 신냉전 정책으로 급선회했으며 남중국해에 엄청난 군사적 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고 있다. 홍콩에 지사를 둔 미국 기업은 1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박탈하거나, 수개월이나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해 박탈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국이 취할 대중 제재 조치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텔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범주에 걸쳐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표적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료와 기업에 대한 제재, 무역 제한,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중국 및 외국 기업이 홍콩을 국제 또는 지역 기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엘리트 공산당 가족이나 간부들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산 수입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홍콩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전략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어정쩡한 스텐스를 취하거나 친중 노선을 걷는다면 우리 국운이 심각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친중국 노선을 걸으면 이번에는 중국과 함께 국망(國亡)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외교무능, 외교실패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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