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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됐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불가'

은성수 '고민해보겠다' 했지만 '순수고정금리 포함 불가'

2019-09-16(월) 06:1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대상에서 배제된 순수고정금리 대출자의 형평성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는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던 7월말부터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따랐던 고정금리대출자들은 3~4%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에 상관없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저금리 추세에 따른 금리하락을 누렸던 변동금리 대출자들만 1%대의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확정된 8월말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모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로 현재까지 9000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한 느낌을 갖을 수 있다"며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인 만큼 대상을 순수고정금리 대출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은 별개다"라며 "안심전환대출의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유동화증권(MBS) 10년물 금리는 1.509%로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나왔던 지난달 26일 1.299%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도 1.120%에서 1.265%로 0.145%포인트 상승했다.은행권 대출금리도 상승반전했다.

8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KB국민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상 최저인 2.13~3.63%였으나 9월 들어 2.16~3.66%로 올랐고 지난주에는 2.27~3.77%까지 상승했다. 오는 16일부터 금리도 2.25~3.75%다.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발표 당시 금리가 1.85~2.2%라고 밝혔지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9월, 실제 대출 실행은 10~11월, MBS 발행 시점은 12월 이후이지만 그 사이의 금리 변동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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