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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 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6천여명 전현직 교수들, 부정선거 의혹 적극 규명 촉구

2020-05-26(화) 08:05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4.15 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 연대가 4.15부정선거 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 자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변호사연대는 이날 4.15부정선거를 밝히는 선거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위를 고발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김명수와 그 수하 판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하 성명서 전문>

4/15부정선거 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 자행하는 김명수를 고발한다!

전례없는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4/15부정선거 진상규명연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보전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보전 재판 도중,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사법을 농단하는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대법원이 주도하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로써, 사법농단에 해당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사법농단죄목과 비교해 볼 때, 김명수 대법원의 선거재판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위험한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의 선거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농단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인 증거재판부터 대법원이 개입하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附逆)하는 반헌법적 국가반역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이 증거보전재판 절차부터 개입하고 있다면, 앞으로 진행 될, 대법원에서의 선거소송에서도, 역시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연대>는,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김명수와, 그 수하 판사들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의 증거재판 개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써 증명된다. 첫째, 증거보전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증거보전재판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재판결과를 통제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선거재판 방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증거보전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개표분류기, 계수기, 노트북, 사전투표장비 등, 선거부정을 밝힐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예외없이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지어, 증거보전에 나온 판사들은 다른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셋째, 중앙선관위 서버, 그에 저장된 전산데이터, 중계기(라우터) 등 전산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각하 또는 기각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증거보전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급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과 권위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위 및 반헌법적 부역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에 경고한다. 향후 진행될 선거소송에서, 계속해서 재판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속해서 재판에 개입하게 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은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20.05.254/15 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강용석, 김병철, 김학민, 박주현, 이동환, 이지언

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지난 22일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교모는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의 뒤틀린 정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같은 인물이 곧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이자 국제 사회에서 조롱거리”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패륜과 몰염치, 배임적 행태가 공인(公認)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배후에 특정한 이념을 공유하고 시민단체와 제도권을 넘나들며 이권을 나눠먹는 집권여당과의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를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 위기의 본질을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심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며 “작년의 조국 사태, 지금의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언제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정치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심판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독재정치의 오만함”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미향과 조국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선거라는 심판에서 늘 이기는 것이 예정되었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며 “우리는 집권 여당의 이러한 오만함이 4.15 총선에 쏠려 있는 부정 의혹과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혹 해소 입증 책임이 누구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있음을 밝힌다”며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악을 감싸고 돌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주도하는 중앙선관위가 계속하여 정권의 들러리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정권의 심판의 기능을 실종시켜 ‘뒤틀린 정의’ ‘왜곡된 기억’ ‘부패의 사슬’을 공고히 하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수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증거들과 정황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로 이 정권이 ‘우리끼리’ 정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권, 미래와 정의를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선거를 통한 심판의 기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변명과 발뺌에서 벗어나 선거부정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증거 보전 등에 협조하며, 사전투표 폐지 내지 대폭 축소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라며 “부패에 이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민주적 제도로서의 차단 장치인 임기제, 사법적 제재, 정권교체를 두고 있는 바, 이번 부정선거 의혹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정권교체라는 심판 기능이 영구히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핵심으로 한다”고 성토했다.

교수들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 제3의 윤미향은 막을 수도 없거니와 앞으로는 이들 기생충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정권과 선관위, 그리고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중앙선관위에 4.15총선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4.15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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