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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 서명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 주목

2019-11-28(목) 09:3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에 반발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도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미 상·하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 19일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20일 하원에선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에 특별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미국은 현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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