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같은 연령대 안에서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일수록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소득 격차가 커지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기보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1996년 이후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30%가량을 인구 고령화가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이1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연령집단별로 구분할 경우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불평등도가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연구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불평등 기여도를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60대 이상의 경우는 법정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일을 계속하는 가구와 은퇴한 가구 사이의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의 경우 사업·임대 소득 역시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 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50대 이하 연령층은11% 수준인 반면60∼69세는31%,70세 이상은39%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령층 사업자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역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70세 이상의 경우2020년 들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점도 고령층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기타소득이60대 이상 고령층 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20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취업난 등으로 자녀의 부양지원(사적이전소득)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사적이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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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수) 09:2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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