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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2일 10만명 동의 받아 청원 성립

2020-03-04(수) 19:52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원은 지난 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된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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