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보좌관에게 “징계법령 찾아라” 지시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

2020-01-11(토) 06:46
사진=유튜브 캡쳐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았던 조 보좌관이 징계를 억지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감찰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를 놔두고 조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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