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인사권 행사하며 조직 장악에 나설 듯

검찰내부 술렁

2020-01-06(월) 03:43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에 곧바로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인사의 방향과 쇄신 강도를 분명히 드러내 줄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주말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상견례 성격의 회동까지 고려해 6일로 검찰인사위 개최일을 잡았다가 위원들의 일정 등을 반영해 며칠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의 일정 조율 등으로 6일에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위원들이 최대한 참석 가능한 날짜를 검토해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다.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애초 6일에 검찰인사위 개최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인사의 밑그림이 대체로 짜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추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염두에 두고 대상자 검증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경찰이 수집한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 자료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관심은 이번 인사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추 장관이 파격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과 장악 의지를 드러낼지에 있다.가장 적은 폭의 인사는 공석이 생긴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우고 그치는 경우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7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추 장관 임명 날인 지난 2일 박균택 (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6석에서 7석이 됐다. 이날까지 추가로 사표를 낸 고위 간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연수원 선배는 6명 남았다. 황철규(56·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53·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석을 채우는 선을 넘어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과감한 인사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과 같은 맥락이다.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공석인 7자리를 보임하는 것과 동시에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낼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인사 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특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추 장관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검찰청 지휘부 내 몇몇 보직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 등에 해당하는 정치적 논란이 거세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전보 대상이 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 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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