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원안위는 22일 열린 111회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에 대해서는 안건 보류 등을 모두 포함해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이경우 위원(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월성 1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2022년 11월까지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혹시라도 향후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찬동 위원(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도 "원안위는 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구 정지 허가에 찬성 의사를 밝힌 진상현 위원(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만 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109회 원안위 회의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도 원안위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원안위는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번에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 중 한 명인 전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원안위 위원(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안위 의결의 위법 여부 때문에 보류하자고 했던 게 아니다"라며 "한수원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행정부인 원안위가 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거 월성 1호기의 높은 경제성이 여러 차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들어 돌연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령 위원은 "이미 한국전력과 원안위, 국회 예산처 등 독립된 3개 기관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들여 리뉴얼 작업을 수행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재훈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며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