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홍기현 교육부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 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는 야당 측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서울대 방문 없이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15일부로 교수직에 복직했으며, 17일 10월분 서울대 교수 급여로 48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장은 이런 지적에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 복직을 막을 제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당연 복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