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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 새 직제개편안에 반발

검찰, 법무부안 "국민에게 피해, 졸속추진" 비판

2020-08-12(수) 17:32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법무부의 새 직제개편안에 검찰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자 검사들 사이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없다" "검찰총장 힘 빼기다" "이게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어차피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될 것" 등의 의견으로 비판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의 기능이 축소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으로 축소 개편되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아예 사라진다. 대변인은 유지되며,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의 업무는 단순한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력과 직결된다. 수사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검을 바꾸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일선 의견을 들어보면 다들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특수·공안 지휘 체계를 갑자기 무너뜨리면 검찰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대검 인권부 산하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든 인권부를 2년 만에 폐지하면서, 감찰부의 인권침해 점검과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감찰 1~3과에 인권감독과를 추가하는 안을 마련했다.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1재판부 1검사제' 등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형사·공판부를 여전히 낮게 보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오후 4시 현재 100여개의 공감·지지 댓글이 달렸다.지방의 한 공판부 검사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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