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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이재민 7천명인데 여당은 “쓸돈이 없다”

코로나19 재난기금으로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

2020-08-10(월) 08:54
물폭탄을 맞아 침수된 '화개장터'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수도권·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물폭탄'이 쏟아지며 발생한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4차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벌써 세 차례 추경(총 59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또 '수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주 물 폭탄으로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는 1만4천9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응급복구율은 65% 수준에 머물러 있다.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부상했다.

나흘간 이재민은 2천576세대 4천446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 영향으로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합천 등에서 2천2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일시 대피자는 4천853명으로 늘었다. 이 중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461명이다.

나흘간 시설피해는 7천929건(공공시설 4천681·사유시설 3천248)이 보고됐다.주택 2천199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만6천952㏊가 침 수 등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3천279건, 하천 피해 179건, 산사태 203건 등이다.지난 1일 이후 전체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1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8명이다. 이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3명·실종 3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23세대 6천946명으로, 이 가운데 3천425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 대피 인원은 4천555세대 9천574명으로, 이 중 96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1일 이후 구조·대피시킨 인원은 2천32명으로 집계됐다. 열흘간 시설피해는 1만4천91건이 보고됐다. 이중 공공시설이 7천546건, 사유시설이 6천545건이다. 피해 농경지 면적은 2만5천113㏊에 달한다. 시설피해 1만4천91건 중 65.3%에 해당하는 9천208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통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서울에서는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여의하류IC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철도는 충북선·태백선·영동선·경전선·장항선 등 5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됐다.아울러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전국 21개 공원 607개 탐방로, 전북·경기·충북 등 지하차도 17곳, 서울·부산·대구 등 둔치 주차장 196곳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與野) 정치권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4차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벌써 세 차례 추경(총 59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또 '수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단 예비비 2조원과 이미 확정한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예비비에 아직 여유가 있다.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수해 지역구의 민주당 호남 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예산은 국비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수해 복구 예산으로 써야 할 예비비 잔액은 코로나 대책에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이다.

현재 남은 2조원가량 예비비로는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가을 태풍까지 고려해 4차 추경을 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해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사태 때 경쟁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호우 등 자연재해에 사용해야 할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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