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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200여명 체포

미 의회,홍콩난민지위 법안, 초당적 발의

2020-07-02(목) 04:42
사진=로이터
[한국관공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부당한 법령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시민 200여 명이 체포됐다. 1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도입한 보안법을 무시하는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오자 홍콩 경찰이 물 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고 2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 경찰이 현재까지 180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시위자 일부는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 발효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베이징 주재 홍콩 마카오 사무국 측은 "체포된 홍콩 용의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 55조는 홍콩에 있는 중국 공안당국이 심각한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안법은 외국세력과 결탁한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을 금지·처벌하는 등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CNN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법령 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WSJ은 작년과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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