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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權力 , power) - 1

2019-10-20(일) 19:16
*위 사진은 백악기 불가사리 화석이다*


권력 (權力 , power) - 1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력은 개인, 타인, 또는 조직의 행태, 형태를 좌우하는 힘으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성격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적인 힘, 경찰력, 군사력, 검찰 등 공공의 힘을 말하며, 국가가 갖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통치권력, 또는 국가권력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 집단을 복종시키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다.
이런 권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을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 하는 것이 더 포용적이겠다.
식자에 따른 여러 분류가 있지만,
본 위원은 이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권력을 ‘정치권력, 유착권력, 종교권력’으로 분류하겠다.

그중
정치권력은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그 중 ‘임명직 권력’에 해당하는 ‘사법권력’에 대해 ‘썰’ 하고자 한다.

다음은 ‘뉴스’에 나온 전관으로 보이는 者들에 대한 기사다.
“판사들은 사법계 최대 명예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돈만 되는 법률시장에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일삼는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이게 단순한 ‘쩐’의 논리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위의 나비효과로 불리는 ‘정운호 도박사건’ 변호인 최유정 전 판사의 수임료가 화제다.
연봉이 8000만원인 판사를 하다 변호사로 전직해서 정운호 사건으로 한번에 수백억대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팀장(총경급)이 손꼽히는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버닝썬’을 수사, 지휘했던 이者는 ‘버닝썬’을 변호했던 로펌으로 옮기면서 역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연봉 7억+알파) 알려진 가운데 경찰 출신 이적료로는 역대급 이직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재판에 전관들이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법 질서, 법 문화라고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김앤장에 들어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징용공 판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위 뉴스는 전형적인 전관의 활용으로 전관은 ‘사법권력’이 추구하는 핵심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전직 관료들이 한 일은 해당 건물 로비에서 담당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한다. 즉, 로비스트란 말이다.

뉴스에 나온 이 사건들로 당사자들은 동료들의 시기 어린 시선, 부러운 시선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저것보다는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나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경찰,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를 보는 그들의 시선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은 없고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부러움만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 공무원 출신들은 국가의, 세금의 보살핌으로 고위 관직에 오른 者들이다.
세금으로 큰 者들이 결국은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가 됐다.
이런 경우 적당한 표현이 하나 있다. ‘賣官賣職’
저런 者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 거래 등 ‘로비’하기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지금의 ‘법조시장’보다 30%이상은 더 커져서 시장 규모가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그들은 사법권력을 ‘법조 엘리트’로 진입하는 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고, 자신들만 아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일반인의 진입은 선택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을 개, 돼지로 본 것이다.
법원 주변엔 육조지기란 말이 있다.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
대다수 선량하고 배경, 빽없는 국민은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
상고법원이 실현됐다면 힘없는 서민들에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견제 가능하지만, 사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법 권력자들은 법망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사, 기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학교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 특수부가 떼로 달려 들어 수사를 하지만, 이중국적, 탈세, 부정입학, 음주운전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마약사범 등의 중범죄는 구속 수사가 필요함에도 사법 권력자,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불구속, 기소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일반인들은 100% 구속 수사) 그들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적인 사법권력의 견제 장치인 셈이다.




조도환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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