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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시민들,“대한민국의 정의는 근조(謹弔)”맹비난

2019-09-09(월) 19:4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젊은 지지층이 이탈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완수해야 할 개혁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간 벌어진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선을 그어 버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거취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했다"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배경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킨 조치라고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은 생중계됐다.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양해를 구했다.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기류 변화도 예상됐지만 대통령은 꿋꿋이 본인의 인사 원칙을 관철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다만 최근 검찰의 업무 처리에 대해선 중립적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할 일을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임명강행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는 죽었다. 사법개혁? 이미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떠든 개혁법안들이 국회에 와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외친 사법개혁에 뭐가 새로운 점이 있는가? 도대체 사법개혁을 할 사람은 많은데 왜 하필 조국이여야만 하는가? 문 정권의 사법개혁 언행 불일치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근조(謹弔)를 고했다“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고 나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 손에 달렸다. 검찰, 국민의 정의를 세워 달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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