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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다시 채택

우리정부, 공동 제안에 참여하지 않아 파장 커

2020-06-23(화) 07:10
22일밤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유엔이 22일 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합의에는 동참했지만 공동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밤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 정부는 합의 채택에는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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