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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鞅之 新法(상앙의 신법)

2020-06-20(토) 19:46
사진 = 돌출변수, 같은 작가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조도환 논설위원] 春秋時代를 지나 치열한 전쟁터로 변한 戰國時代,
주 천자를 모시던 제후국들이 서쪽 끝 촌이라며 업신여기던 秦(진) 나라가 어느 날 戰國 7국 중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 계기는 진 효공(秦孝公)이 상앙의 신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중국 역사 최초로 노예 제도의 부분적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진보적이고 창의적 혁명가이며 정치가인 상앙은 자신이 창안한 신법을 바탕으로 국법을 엄격하게 제정하는데, 이는 진이라는 약소국가가 상앙의 신법을 통해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통제와 총동원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초석을 다지게 된다.

기원전 396년 위나라에서 태어난 상앙은 주나라 왕족과 위나라 공족의 후예나, 진으로 망명하면서 그의 정치적 소신인 엄벌주의, 연좌제, 밀고 장려, 신상필벌, 농지관리, 도량형 통일, 철통같은 법치 국가 등을 주창하며 진 효공을 사로잡았고, 논리 정연한 이론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상앙의 능력을 알아본 왕은 그를 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만든 법에 백성들이 호응하지 않자, 그는 직접 나서 신법의 준엄함을 보이고자, 길이 3장 정도 되는 통나무를 남문 광장에서 동문으로 옮긴 자에게 10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많은 돈에 비해 사소한 일이라 만우절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자, 상앙은 그 가치를 50금으로 올렸고, 그러자 어리숙한 청년 하나가 나서며 그 일을 수행하자 주저 없이 그 자리에서 50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자 상앙을 놀려주려던 사람들은 놀라면서 동시에 입을 다물었고 그 사건 이후 상앙의 신법은 칼같이 지켜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상앙 신법의 시작이라 하는데, 이 신법이 반포되자 특권계급과 일부 사람들 특히, 권력에 빌붙던 적폐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신법을 욕하고 나서게 된다.
마침, 이 시기에 태자 사(駟)가 사형선고를 받은 왕족을 숨겨주는 사건이 생기는데, 신법에 따르면 범죄자를 숨기면 사형을 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상앙은 신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권력층, 특권층, 고위층들은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으로 태자를 사형시키려 했으나, 당시 규정에 따르면 태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서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상앙은 적폐들과 타협했고, 태자를 보좌하는 건(虔)은 코를 베는 비형(鼻刑), 태자의 사부 공손고는 얼굴을 칼로 그어 묵을 바르는 묵형(墨刑)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일로 많은 이들의 앙심을 사게 되고 상앙은 진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자마자 현상금 걸린 도망자로 전국을 떠돌다 자신이 만든 신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잡히고 만다.

상앙의 신법 중 특히, 귀족의 권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 교육제도의 개혁은 진시황 이후 모든 국가가 따라 할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상앙을 중용한 진은 법률과 철학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하면서 병제, 세제, 법제를 정비하고 토지제도와 군현제를 시행하는 대개혁을 단행했고 그로 인해 진나라는 주변국의 봉건제와는 다른 군현제 국가로 변모하면서 상앙의 신법은 진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상앙은 그렇게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며 그 공적으로 열후(列侯)에 봉해지고 상(商: 陜西省 商縣)을 봉토로 받으면서 “상앙”이라 불렸으나, 인간사 감정의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안해 낸 거열형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

촌놈 나라, 약소국 진나라를 통일 진나라로 만든 것은 어쩌면 힘들어 보이는 백성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 수 있었던 신법이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연, 조, 제, 위, 한, 초를 주장하며 연횡설을 주창하던 소진이나 합종설을 주창하던 장의나 그들의 관건은 백성들의 민심 유무였기에 상앙의 개혁이 더 빛나 는 이유다.

일본이 원하는 변수가 돌출됐다.

필자는 지난 사설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분쟁을 원하고, 바라는 나라라고 분명히 적시한 바 있다.
북한이라는 돌출 변수에 기다렸다는 듯 준동하는 친일 세력과 친일 언론은 내부의 돌발 변수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북측의 돌출 변수에 남한 내부에서 어리석은 변수로 화답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소한 변수라도 생기면 그것으로 불이 날 우려도 있지만,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다질 절호의 기회를 잡은 지금, 친일 세력의 개입으로 날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민심은 그동안 기득권, 특권층, 적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수사와 판결, 셋업(Set-Up) 범죄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귀족과 기득권, 특권층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합을 이뤄낸 상앙의 ‘통나무 법’처럼 단호함을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이지 그들을 감싸는 불공정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승리한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말도 있다.
상앙의 신법을 빌려서라도 피와 촛불로 쟁취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 무임승차한 者들과 평화를 깨고 전쟁을 선동하는 者들에 대한 준엄하고 엄중한 조치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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