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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젠 아예 대놓고 “평등경제”

다수 국민들, 지식인들, 젊은이들, 아연실색 “헌법이 물로 보이나?”

2020-06-11(목) 21:03
오랜 좌파정권 독재에 폭망한 경제체제로 인해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쳐 쓰레기를 뒤져 허기를 달래는 현재의 베네수엘라 국민들, 원래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고로 부유했던 산유국이었다.
[한국관광호텔레져방송=권병찬 기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아는 국민들이 넋이 나갈 정도의 충격적인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정치 전문가들과 일부 좌파를 제외한 대다수 지식인들도 아연실색, “드디어 문재인 사상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엄청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10일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치학 교수는 “얼핏보면 상당한 미사여구로 치장된 그럴듯한 발언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토피아적인 ‘평등경제’? 경제원리는 정치논리가 아님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다.

건전한 공정경제는 결과의 평등인 경제가 아니라 기회가 누구나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주어지는 경제현상이어야 한다.

결과의 평등이란 경제학에서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있다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통해 세워졌지만 다 망해버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밖에 없지 않는가?

옛 소련의 붕괴가 말해주고 현재 북한의 경제적 실상이 말해주고 있으며 곧 중국 공산당이 맞이할 것이며 누구나 유튜브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현실을 찾아보면 개,돼지 짐승처럼 인간인 일반 시민들이 상점과 마트에 식료품과 상품이 없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의 평등경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코로나 국면을 빙자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 가동을 멈추어 그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인가? 이를 위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즉 공산당 전체주의 통제체제로 가자는 말인가?

이를 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언제 전체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허락했는가? 한 줌도 안 되는 좌파무리들이 다수 국민인가? 뭐라구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도대체 국민들 지력수준을 뭘로 보나? 말속임, 눈속임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원흉을 찾아 중국공산당을 고립시키고 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북한정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며 최후 발악을 하며 도발선포를 했다. 휴일마다 도심의 거리는 넘쳐나는 증거들의 발견으로 ‘부정선거’를 외치며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과 진실, 국민주권을 찾는 젊은 목소리들이 절규하고 있다.

오만하고 교만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마치 이제 거짓과 왜곡, 허위로 행정,입법,사법,언론까지 다 장악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늘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음의 댓글을 달았다.

<“평등은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이룰 수 없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오랜 세월 이 말이 내 귓가에 맴돌며 나를 낙망케 하고 괴롭혔지만, 이 말의 본뜻을 '거의 확정적으로' 알게 된 지금,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으며, 박스 줍는 할머니에게一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一박스를 드리고 있다.

시진핑도, 트럼프도 '평등 경제'란, 불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르크스도 이런 헛된 말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아마도 신(神)이지 싶다. 자고나면 다른 분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평등경제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죠. 지금 북과 중공은 평등경제가 이루어졌나요?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는 덩은이도 한다고 하지 않나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똑바로 알아야지 말로만 한다고 민주주의? 아니다...앞으로 사회주의 개헌 한다는데 평등경제가 뭐냐 그것이 사회주의지...”

“평등경제? 인간이 기계냐?” “평등경제 좋아 하네 공산경제라고 솔직히 얘길 할것이제 왜빙빙돌려 씨부리는감?”>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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