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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선거 의혹’ 수사 나서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투트랙으로

2020-05-20(수) 21:37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이 드디어 나서게 됐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으로 나눠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달 말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수사 중이다.

민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29일 중앙지검에 내려 보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분실된 투표용지로 드러났다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사건 발생지가 구리시인 점을 고려해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해당 투표용지 유출 경위와 민 의원이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 의원은 16일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히며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 중 가장 중요한 위치인 중앙지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선관위 부정 사건에 더 힘을 싣는다는 해석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도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공공수사1부는 대공, 선거, 노동 업무를 담당했던 공안부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이름이 바뀌었다. 지난 2월 편성된 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에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며 발생 지역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거 당일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중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냐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에 담당 수사 부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젊은이들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밝히기 블랙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400명이 모인 앞에서 민 의원은 “검찰은 국기 문란을 야기한 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외쳤다. 19일 기자회견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며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을 폭로했다. 선관위는 강경 대응 입장을 확고히 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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