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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단행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대폭 확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 신설

2020-01-23(목) 12:25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조직 개편을 전격 단행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처 조직은 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또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섭테크(SupTech) 혁신팀'도 신설된다.

이로써 전체 금감원 조직은 현 61개 부서(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40국 22실)로 개편된다.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ㆍ개편된다.

각 부문별로는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의 6개 부서에서 7곳이 늘어난 13개 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으로 26개 팀은 14곳이 늘어난 40개 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금소처 내에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ㆍ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ㆍ경영 부문으로 이동된다.세부적으로는 사전적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ㆍ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모집ㆍ판매, 금융상품 광고ㆍ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ㆍ개정시에 대한 협의권한도 부여된다.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시켰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했다.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기능도 신설되고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확대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로 삼았다. 정보화전략국 내에 섭테크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ㆍ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 IT 감독ㆍ검사를 총괄하는 ITㆍ핀테크전략국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P2P금융업법은 물론,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P2P 감독ㆍ검사 통합조직도 확대ㆍ개편된다.

이와 함께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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