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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반사 이익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

2019-12-11(수) 23:03
[신동아 방송=권병찬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케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건보료를 3% 이상 올렸다. 문케어 덕에 실손보험 지출이 줄면 실손보험료를 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 지출이 줄게 돼(반사이익 발생) 다음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낮추려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작년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6.15%로 산정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이만큼 덜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료 수집 시점과 정책 반영 시점을 두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KDI의 한 연구자는 "예를 들어 뇌혈관 MRI는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 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의하면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6.86%다. 하지만 지난해 5월~올 9월만 보면 반사이익이 0.6%로 급감한다. 문케어가 실손보험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1%로 지난해(121.2%)보다 크게 올랐다. 손보사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와 실손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KDI 연구 결과 60세 미만 실손 가입자의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 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게 나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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