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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정권의 ‘뇌관’으로 부상

여권, 바짝 긴장

2019-11-28(목) 09:18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 정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석연찮은 일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에 이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향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들이다.27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및 수사가 이뤄진 과정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쟁점은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이 ‘누구’ 지시로 시작됐고 그에 대한 비위첩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다.

청와대에서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내려보내고 사실상 ‘수사 지시’를 했다면 이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정수석실 수장인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검찰은 그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 첩보를 전달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청와대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지난해 3월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뒤 청와대도 당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경찰에서)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청와대 질책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에 대한 어떠한 질책성 언급 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분도 김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 생산 과정 및 첩보 보고 경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선거 석 달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3월16일의 일이다.

선거에 임박한 5월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 이후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수사 개시 시점과 수사 결과를 놓고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사실상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선거 판세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만약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직접 경찰을 동원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후보를 겨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은 청와대 직제상 특별감찰반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 여지도 있다. 특감반은 행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질 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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