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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등 징역 7년, 추징금 34억원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

2019-11-07(목) 11:21

법원은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K씨(74)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 K씨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 D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학교 운영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자 K씨는 교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전,현직 교사 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기간제 교사에게는 계약 기간 연장의 대가로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을 이용해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특히 K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와 급식 식재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K씨의 갑질 행각은 한 기간제 교사가 모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고, 교육청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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