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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농민단체 반발

2019-10-25(금) 09:23

우리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한 부분의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왔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최대 513% 적용되던 관세가 154%까지 떨어진다.농민단체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대로 증액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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